20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간단총정리

 

20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간단한 정리안내

구 분	변경 전	변경 후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			관계 부서
１ 입영 전, 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상담서비스 확대	□ 서울, 대전, 대구, 광주에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운영	□ 부산, 춘천에 병역진로 설계지원센터 추가 설치	제도 개선 (’22. 7월)
			현역모집과 (042) 481-2722
２ 입영판정검사 제도 확대 시행	□ 입영판정검사 대상 ㅇ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 입영자	□ 입영판정검사 대상 확대 ㅇ 제2전사령부 예하 사단 + 지상작전사령부 동부권역 입영자	제도 개선 (’22.7월)
			병역판정검사과 (042) 481-2918
３ 중앙신체검사소 신체검사 화상 문진 도입	□ 중앙신체검사소 방문을 통한 문진, 신체등급 판정	□ 신체접촉 불필요 질병자 중 희망자에 대하여 화상 문진 실시 ㅇ 아나필락시스 5급 대상, 뇌성마비 5·6급 대상 등 7개 질환	제도 개선 (’22.7월)
			병역판정검사과 (042) 481-2918
４ 모집병 지원 대상 기술자격·면허 종류 확대	□ 모집병 지원 대상 : 군 특기 연계 분야 전공자, 국가 기술자격 또는 일반자격 취득자	□ 모집병 지원 대상 : 군 특기 연계 분야 전공자, 국가 기술자격 또는 일반자격 취득자 + 일학습병행 자격 취득자	제도 개선 (’22. 7월)
			현역모집과 (042) 481-2719
５ 국군체육부대 선수(일반병) 병무청 모집·선발	□ 국군체육부대 선수 군에서 직접 선발	□ 국군체육부대 선수 병무청에서 ‘체육특기병’ 으로 모집·선발	제도 개선 (’22. 9월)
			현역모집과 (042) 481-2719
６ 장애학생 활동지원 분야 사회복무요원 특별휴가 확대	□ 특별휴가 ㅇ 사회복지시설 근무자 : 연 10일 이내 ㅇ 사회복지시설 외 근무자 : 연 5일 이내	□ 특별휴가 ㅇ 사회복지시설 및 장애학생 활동 지원분야 근무자 : 연 10일 이내 ㅇ 그 외 분야 근무자 : 연 5일 이내	병역법 시행령 제59조 (’22.7월)
			사회복무관리과 (042) 481- 3010
７ 병역준비역 편입자 병역이행 절차 등 안내	□ (19세)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게 본인선택 안내문 최초 발송	□ (18세) 병역준비역 편입자에게 안내문 발송 ㅇ 병역판정검사, 현역․ 보충역 등의 복무 등 병역이행 절차 안내	병역법 제6조의2 (’22.7월)
			병역판정검사과 (042) 481-2916
８ 예비군 편성자 병역이행 절차 등 안내	□ 예비군 편성 시 병역이행 안내에 대한 규정 없음	□ 현역·보충역 복무를 마친 후 예비군 편성자에게 안내문 발송 ㅇ 예비군의 복무기간, 병력동원소집,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연기 등 병역이행 절차 안내	병역법 제6조의2 (’22.7월)
			동원관리과 (042) 481-2803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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