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달라지는 군대! 상반기부터 변화되는 군대

 

 

구 분	변경 전	변경 후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			관계 부서
１ 연중 병역판정검사 미실시 지역 검사 연 1회에서 2~3회로 확대	□ 강원, 제주 등 9개 지역 연 1회 병역판정검사 실시 * 서울, 부산, 경북, 경인, 인천은 연중 검사 실시	□ 강원, 제주 등 9개 지역 연 2~3회 병역판정검사 실시 * 서울, 부산, 경북, 경인, 인천은 연중 검사 실시	제도 개선 (’22. 2월)
			병역판정검사과 (042) 481-2918
２ 블록체인 기반 병무용 전자지갑 민원서비스 시행	□ 민원서류 발급 및 제출 ㅇ 종이 출력 및 방문 제출 □ 사회복무요원증, 전역증 재발급 등 신분증 발급 ㅇ 종이 혹은 플라스틱 카드발급	□ 전자지갑 앱을 통한 전자 문서 발급 및 온라인 제출 ㅇ 민원서류 발급, 제출 및 사회복무요원증, 전역증 디지털 신분증 발급(추가)	제도 개선 (’22. 1월)
			정보기획과 (042) 481-2652
３ 정밀심리검사 확대 시행	□ 의료기관 위탁검사 중심	□ 병무청 정밀 심리검사 실시 ㅇ 심리검사가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병무청 정밀심리 검사 시행 확대	제도 개선 (’22. 3월)
			병역판정검사과 (042) 481-2916
４ 창업ㆍ학업 등 입영일자 연기기준 개선	□ 창업사유 연기 2회로 제한 □ 검정고시 응시 연기 고등졸업 검정고시만 가능 □ 질병사유 연기 60일 범위 내	□ 창업사유 연기 횟수제한 폐지(통산 2년 범위 내) □ 검정고시 응시 연기 초·중·고등 졸업 검정고시로 확대 □ 질병사유 연기 90일 범위 내	현역병 입영 업무 규정<별표> (’22. 1월)
			현역입영과 (042) 481-2716
５ 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 제한 폐지	□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 5회 제한	□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 제한 폐지	병역의무자 국외 여행 업무처리 규정<별표 1> (’22. 1월)
			자원관리과 (042) 481-2965
６ 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급 단가 인상	□ 중식비 6,000원 지급	□ 중식비 7,000원 지급	제도 개선 (’22. 1월)
			사회복무정책과 (042) 481-3006
７ 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재정지원 확대	□ 수강료 지원범위 : 수강료의 50%	□ 수강료 지원범위 : 수강료의 80%	병역법 제73조 (’22. 1월)
			사회복무관리과 (042) 481-3011
８ 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제도 개선을 통한 복무 관리 강화	□ 본인 질병치료 사유 분할복무기간 : 제한없음	□ 본인 질병치료 사유 분할복무기간 : 통틀어 2년 * 입원 또는 거동불편 등으로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 초과하여 분할 복무 가능	병역법 제31조의3 (’22. 6월)
			사회복무관리과 (042) 481-3011
９ 병역지정업체 종합평가 결과 공개범위 확대	□ 병역지정업체 종합평가 상위 3% 이내 업체와 60점 미만 업체는 다음해 1년간 산업지원 병역 일터 포털에 명단 공개	□ 모든 병역지정업체 종합평가 결과를 다음해 1년간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 등에 공개	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(’22. 1월)
			병무청 산업지원과 (042-481- 2772)
병적기록표 온라인 발급	□ 개인정보보호 포털 또는 방문 신청→ 우편 또는 방문 발급	□ 병무청 누리집에서 병적 기록표 온라인 발급 실시 ㅇ 병무청 누리집> 병무민원 > 병적기록표 발급 신청	제도 개선 (’22. 1월)
			병무청 병역공개과 (042) 481-277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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