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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(총정리)
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1 사회복무요원 건강 보험료 전액 지원 □ 월 건강보험료 10만원 미만자는 전액, 10만원 초과자는 10만 원까지 지원 □ 월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2 병역이행자 교통비 지급기준 개선 □ 병역이행자 교통비 지급 기준, 시외버스 운임단가에 따라 지급 ㅇ 이동거리에 따른 지급단가(131.82원/km)로 산정 □ 병역이행자 교통비 지급 기준, 자동차 기준에 따라 지급 ㅇ 최적 이동 경로에 따른 연료비와 통행료 산정 * ‘여비 자동산정시스템’ 활용, 개인맞춤형 여비 자동산정 ㅇ 자동차 기준 지급으로 1인당 평균 지급단가 상승 3 입영판정검사 대상 확대 □ 입영판정검사 대상 ㅇ 제2전사령부 예하 사단 + 지상작전사령부 동부권역 입영자 □ 입영판정검사 대상 확대 ㅇ 제2전사령부 예하 사단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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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 1. 20. 09:24